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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한국마사회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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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한국마사회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한백
1
태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2004년
2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3다47812 판결
  [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등][공2004.6.1.(203),867]
   마주등록취소무효확인
   한국마사회법
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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